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386		발의연월일 : 2019. 4. 30.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1. 폐지이유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운영되어 오던 「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를「학교보건법」개정(법률  제13946호, 2016.2.3.)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이 삭제되어「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학교보건법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삭제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폐지 사항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장 한광희